동백전 정부 예산은 전액 삭감…혜택 축소 불가피 / KBS 2023.10.31.
[앵커] 지역화폐 동백전의 적립금 환급 한도를 내년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던 지역화폐 발행 취지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책로를 따라 나란히 늘어선 카페로 유명한 부산의 대표 골목상권인 온천천 카페거리 지난주부터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의 하나인 동백플러스 특화거리로 선정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큐알코드로 결제하면 최대 19%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들은 당장 손님이 느는 게 실감 납니다 [정현석/온천천 카페거리 상인회장 :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요 실제로 사용량도 예전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정도는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이 밖에도 만 원 이상 결제하거나 가맹점 가입을 추천하면 포인트를 주는 등 각종 지원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금이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는 동백전 혜택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기준 천억 원의 동백전 예산 가운데 국비가 20% 부산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에 적용하던 2% 추가 할인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도 동백전 발행 규모도 올해의 75% 수준으로 떨어져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부산시 지역화폐 팀장 : "내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은 그만큼의 어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는 있는데… "] 동백전 가맹점의 90%가 영세 소상공인이다 보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동백전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다 보면 시민들이 신뢰를 잃게 되죠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호응이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 부산시는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해 기존 30만 원 한도의 5% 할인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