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치기]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끝내 사망... "장갑차·특공대 효과 있나" 특별 치안 활동 무용론 _230821

#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신림역과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8월 3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만에 흉악 범죄가 또 발생했는데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흉악범죄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한 경찰의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이하 이웅혁) :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신림동에서 대낮에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웅혁 : 네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신림동 범죄자는 급습형 성폭행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을 숨어 있다가 잠복했다가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 신림역에서 발생했던 묻지마식 이른바 범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통적인 점은 사회적 외톨이의 성향이 상당히 강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PC방 등에서 특별한 하는 일 없이 보냈다고 오늘 보도가 나온 점으로 봐서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그 한 달 사이에 신림역, 서현역 또 관악산 등에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사실상의 안보가 침해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지금 정부와 국가의 대책은 너무 사후적으로 그 사건의 표면만 표면 모습만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생기니까 CCTV가 없었느냐 그런 점 또 산악경찰을 만들어야 된다. 또 지난번에 예를 들면 특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 외관만 쫓아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현재 안보와 치안을 하나의 수렴하는 이런 것이 세다 보니까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발표를 해서 시민의 이와 같은 불안감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이현웅 :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지난 흉기 난동 사건들 이후에 특별치안 활동까지 선포해서 뭐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실효성 있는 대화는 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 상당히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특공대원의 배치 또 장갑차의 배치가 이러한 류의 범죄를 막지 못한다고 하는 역설적인 방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왜냐하면 근본적인 범죄에 관한 원인 진단 없이 예를 들면 그냥 많은 경찰을 배치를 하면잠재적 범죄자들이 알아서 범죄를 안 하겠지 그런 하나의 희망적 사고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옛날 식의 배치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실효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 잠재적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일정한 불쾌감정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또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을 보게 되면 마음을 아예 먹고 격정적인 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역설적인 방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어떠한 장소 혹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한다고 했을 때 범죄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시간과 장소를 피해서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웅혁 : 그러니까 지금 이런 류의 범죄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경찰인력의 배치 자체가 정말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장갑차가 실외에 있는데 그 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배치만 많이 한다고 해서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찰이 구체적인 범죄 억지적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느냐 또는 우리 사회가 그걸 허용하고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불신 검문 등을 예를 들면 할 수가 있느냐 또는 그 구체적인 신분증 요구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과 가장 대비되는 점이죠. 미국의 입장 경찰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상황이 합리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적극적인 검문 검색을 하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도 신체 또는 백팩 안에 들어있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적인 이런 수색도 사실은 가능하도록 우리 사회 그 나라의 사회와 법제도가 허용하고 있죠. 엊그저께 발생했던 사실상 합정역에서 또 맥가이버 칼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그 흉기를 사용해서 아무런 면식이 없는 또 승객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백팩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찰이 불시검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게 되면 그냥 겉 외관만 경찰 복장을 입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지 못했던 그런 큰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특별 치안 활동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특별 치안 활동이라 그러면 어떤 치안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는지요? ◆ 이웅혁 :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내용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다중 이용시설에 장갑차를 배치를 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백 곳을 나름대로 선점을 해서 특공대원을 배치를 하고 또 역사 주변에는 순찰 활동을 높이는 방법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는 그런 식의 활동을 총칭해서 경찰청 입장에서는 특별 치안 활동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은 경찰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의 위축이 되겠다 이런 전제에서 활동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제가 모두에도 언급했지만 사실상의 안보 침해적 사항이 사실 발생한 것과다름이 없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그 인간 안보라고 하는 개념은 시민들의 공포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소시민들은 백화점도 못 가고 지하철 타기에도 상당히 두렵고 항상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 이런 일상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상징적 활동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 치안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러한 경찰의 가시성을 높이는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경찰 내부에서는 인력난에 대한 호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간부는 넘치는데 순경 같은 현장 일손들은 결원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점으로 보시는지요? ◆ 이웅혁 :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긴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시험 승례 기간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순경 경장에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경 경장에서 급속하게 또 승진도 가능하게 되는 형태다 보니까 순경의 TO 자체가 과거보다 반으로 줄어들 것일 것 같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자동 승진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감까지 자동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감의 TO는 원래의 기준보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의 인력 수급 구조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마련됐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뉴스 더보기 클릭☞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 ) --------------------------------------------------------------------------------- 방송 일시: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진행: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당신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실시간뉴스 #신림동 #성폭행 #너클 #사망 #CCTV #흉기난동 #장갑차 #경찰인력부족 #특공대 #윤희근 #경찰청장 #특별치안 ---------------------------------------------------------------------------------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YTN라디오의 더 많은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안내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AM 10:30- AM 11:30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홈페이지 http://asq.kr/qTYZdVRm33xaDZ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프로그램 소개 http://asq.kr/4lUtPT2inTopq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 전문 http://asq.kr/QSZUBRmEgBSXyl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오늘의 방송내용 http://asq.kr/QSZUBRmEgBSXyl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다시 듣기 http://asq.kr/OFsBt2h4dVhBNB ●YTN라디오 유튜브 구독 https://bit.ly/2N9iY9x ●YTN라디오 모바일 앱 (Android) https://bit.ly/3rx4mQp (IOS) https://apple.co/2LsEOV6 ●제보 및 의견 ▶문자 0945 (짧은 문자 50원＆긴 문자 100원) ▶YTN라디오 페이스북   / ytn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