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론 솔솔..."득보단 실" 회의론도 / YTN

[앵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데요, 핵잠수함 도입 논란을 강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해군의 1,800톤급 최신예 잠수함 김좌진함입니다 수백 미터 깊은 바다에서 은밀히 움직이며 사거리 500km의 해성-3 미사일로 지상 표적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엔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수시로 물 위로 떠올라야 하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원자로를 엔진 삼아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은 잠항 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료 충전 없이 무려 30년 동안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핵 잠수함 보유는 해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참여정부 시절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높아지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 7월 31일) :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 그러나 핵 잠수함 도입을 위해 치러야 하는 막대한 기회 비용을 생각하면 득 보다 실이 더 많다는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먼저 해군 역사상 잠수함이 잠수함을 잡은 전례가 없는 만큼 핵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한 적절한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6개 나라만 갖고 있는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과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원자로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핵확산 금지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에게만 예외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허용한다고 해도 방위비 분담이나 무기 구매 등 미국에 지불해야 할 대가가 상상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핵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여러 번 제기해왔다면서도 아직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