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尹 '내란 혐의 피의자'로 / KBS 2024.12.09.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지 이틀 만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①직권을 남용해서 ②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하고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법상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죄와 내란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도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의 경우엔 예외입니다 박 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박세현/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 "이번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박 본부장은 특수본이 대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서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 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내란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