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약발 안 먹히면 보유세?…신중한 정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8·2 대책 약발 안 먹히면 보유세?…신중한 정부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12년만에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이번 대책도 효과가 없으면 추가조치를 내놓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시장에선 그 추가조치가 보유세 강화가 될 것으로 봤는데, 정작 그런 관측이 나오자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8·2 대책은 역대 최강급 부동산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제도와 세제, 금융 세 측면에서 투기세력을 옥죄는 조치들이 한 그릇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추가 대책에 나선다는 경고까지 더해졌습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장 상황을 오늘 대책 후에도 면밀히 주시해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선 추가조치가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일 것이란 관측이 단번에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과 비교해 규제대책에서 빠진 유일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측이 대두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일제히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강도높은 어조로 8·2대책의 당위성을 설파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변화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추가대책이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청와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 집값에 누진 중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조세저항이 큽니다. 또, 12년전과 달리 집값이 비싸진 곳이 늘어 저항강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8·2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상황. 하지만 과열된 시장이 식지 않는다면 보유세 인상론은 다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