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 형사 재판, 검사 항소 기각

카메라이용촬영 형사 재판, 검사 항소 기각

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남자, 명현호 변호사 입니다 1심에서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검사의 항소 제기로 인하여 2심 공판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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