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표 유죄판결 계속 나올 것...판사 겁박은 자해행위" #한동훈 #이재명 #백현동 #위증교사 #재판 #경북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면서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