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대표의 앞날은? [MBN 뉴스7]

【 앵커멘트 】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정치부 이병주 사회부 선한빛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먼저 이 기자, 일정 먼저 짚어보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부터 통과돼야 하는 거잖아요? 【 이병주 기자 】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다음주 초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돼있는데, 현재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24일입니다 여기서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있어서 국회법을 준수한다면 27일 전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야가 앞서 필요하면 28일에 한번 더 본회의를 열자고 협의를 해놨던 만큼 이날 표결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할 예정이라 이날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달리 체포동의안은 72시간이 지나도 자동폐기가 되지 않고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하게 돼있습니다 【 질문2 】 그럼 실제 체포동의안 투표가 진행될 경우를 보죠 체포동의안 가결될 가능성 있습니까? 【 이병주 기자 】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됩니다 전체 의석이 299석이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150명이 찬성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국민의힘 모두 찬성표 던질 게 분명해보이고요 정의당도 사안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에서 줄곧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해서 122표가 찬성표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민주당 내에서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통상적인 영장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질문3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탈표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 이병주 기자 】 현재로서 그 가능성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주장할 경우 방탄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는데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겨도 충분히 부결될 사안이고 오히려 당론으로 정하면 반발표를 부를 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결정 여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에 맡겼는데 부결됐었습니다 【 질문4 】 이어서 검찰 분위기 들어보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 선한빛 기자 】 검찰은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 성남시 내부 결재 문건과 이메일 등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 질문5 】 검찰총장이 강도높게 이 대표를 비판하는 입장을 냈죠? 구속영장 청구 뒤 총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 선한빛 기자 】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지 1시간도 되지않아 곧바로 총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정경유착" "지역토착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례적으로 퇴근길에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를 예측하고 검찰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수사에서 검찰이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6 】 영장에 담긴 내용을 좀 보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도망칠 우려는 없다고 본 건가요? 【 선한빛 기자 】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주 우려는 뺐습니다 이 대표가 야당 대표로 일정과 동선이 공개되고 있고 검찰의 출석요구에도 세차례나 응했던 점 등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태도도 사실상 묵비권 행사로 은폐 시도였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 측근을 잇따라 특별면회를 한 것도 검찰은 회유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질문7 】 영장 청구를 목전에 두고 정성호 의원의 면회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걸 두고도 국회에서 공방이 오갔어요 【 이병주 기자 】 오늘 국회에서는 법안심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영장 청구의 요건이 안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성토했는데요 특히 박범계 의원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면회 내용이 최근 공개된 게 영장 청구를 위한 명분쌓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을 지속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다른 곳에서 문제제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 질문8 】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인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 녹취록 속 '그분'이 이 대표라는 부분은 영장에서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 선한빛 기자 】 김만배 씨가 이 대표측에 천화동인 1호 숨은 지분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부정처사 후 수뢰죄인데요 이번 영장의 범죄사실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의율을 한다고 하는데, 이부분 의율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경과사실에 관련 내용을 담긴 했습니다 검찰은 조금더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428억 원 지급을 약속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향후 이부분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 질문9 】 이 대표를 향한 다른 수사들도 많죠? 나머지 수사들은 어떤 것들이죠? 【 선한빛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례적인 용도 변경을 해주고 아파트 단지를 짓게 해 민간업자들에게 3천억 원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수원지검에서는 쌍방울 대복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향후 50억 클럽 수사도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특히 50억 클럽 중 한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과거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 수사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옥죄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선한빛 기자 sunlight@mbn co kr, 이병주 기자 freibj@mbn co kr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