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실종'…기약없는 기다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법재판소장 실종'…기약없는 기다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법재판소장 실종'…기약없는 기다림? [앵커]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반년을 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임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50일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이 1월말 퇴임한 후 이정미 재판관 대행체제로 탄핵심판을 넘겼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김이수 재판관이 새로운 소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것 등을 두고 진통이 있었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여야 대치 속에서 김 후보의 이름은 잊혀졌고, 7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8월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남은 부처 장관 청문회 등에 밀려 후순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정기국회까지 미뤄진다면 소장에 취임한다고해도 남은 임기가 1년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헌재소장은 청문특위를 거쳐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권도 김 후보가 이미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듯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희범 /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석을 메우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초당적,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된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공언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들 사이에서 투표해 뽑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