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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요구 결의문 채택
【 앵커멘트 】 가평군의회는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 VCR 】 군의회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며 기초의회를 포함하도록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400개 사무를 이양할 때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