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59조 원' 사상 최대 세수 부족…법인세만 25조 원 이상 감소/'외평기금' 돌려막기, 외환관리 방파제를 허물라/추경 필요성은?/2023년 9월 18일(월)/KBS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지난해 말 발표한 본예산(400조 5,000억 원)에서 59억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세수 오차율은 -14 8%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했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은 1988년~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세수가 예산(105조)보다 25조 4,000억, 24 2% 줄어든 79조 6,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우선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약 24조 원과 세계잉여금 약 4조 원, 통상적 수준의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추경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별개의 문제라 강조했습니다 #국세 #법인세 #세수추계 #세수오차율 #건전재정 #추경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