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눈먼 돈?… "작년 부정수급액 526억"

【앵커】 '고용보험'이 줄줄 새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부정 수급한 금액만 5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를 타러 온 시민들로 종일 붐빕니다 이들 실직자와 육아휴직자 등에 사용돼야 할 고용보험이 누수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작년 고용보험 부정 수급액은 총 526억 원입니다 한 해 전보다 59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12%가 넘습니다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만 218명, 부정수급액은 23억7천만 원에 달합니다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충남에 사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한 다음 실업급여 3천2백만 원을 타냈습니다 부산에 사는 C씨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3천5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고용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1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부정 수급을 공모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를 한 20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국은 부정 수급이 '7조2천억 원' 수준인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고 근절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복현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무관: 자동경보를 통한 적발을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하며 기획조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 특히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실업급여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