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중간결산

선거제도 개편 시도는 역대 대부분 정부에서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지요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에 싸움꾼만 늘었고, 이것이 혐오·패거리 정치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국회 자체를 혐오하는 지경까지 왔으니 내년 총선을 1년 앞 둔 거대 양당도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물꼬를 텄습니다 김 의장은 2022년 12월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공직선거법상 22대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까지 선거법 개정 필요하니 각 당은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 제출해달라"고 주문합니다 며칠 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의원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합니다 2월22일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3월17일 자문위가 제출한 3개 개편안을 크게 손 대지 않고 의결합니다 이 안들 가운데,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그 의석수를 지금처럼 253석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47석에서 97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수를 350명으로 증원하자는 안입니다 다만,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지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의 경우 도시는 지역구당 3~10명(중대선거구제)을, 농촌은 지역구당 1명을 선출하자는 안입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게 되는데, 이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감소하는 반면 비례대표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안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칩니다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정개특위 소위는 의석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수정 의결한 뒤 3월22일 전원위로 넘깁니다 이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뀝니다 이 안은 지역구에서 의원 4~7인을 선출(대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가장 강력한 안이죠 여야 의원 100명이 모여, 같은 달 30일 구성된 국회 전원위원회는 이들 3개 안을 가지고 4월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원위가 개편안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거제 개편이 곧바로 급물살을 탈 수 있었지요 그러나 전원위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전 각 당별로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이 없는 데다가 '할 말 있는 사람 다 해보라'는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수를 줄이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의원 정수 30명 감축해야 한다"며 이를 전원위에서 논의 할 것을 주장해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이러는 사이 선거구 획정 기한도 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전원위가 토론을 시작한 4월10일 이미 획정을 끝냈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국회의원들로서는 선거구 획정 기한 따위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전원위 토론도 시간이 갈 수록 의원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는 총 20명만 참석했습니다 토론 마지막날 전원위에 참석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 구성을 제안했던 김 의장은 전원위를 계기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지방 소멸 문제 대처 △영·호남 지역 갈등 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성과로 자평했습니다 전원위가 결론을 못 내면서 공은 다시 정개특위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간사 간 협의로 쟁점을 좁히고 이것을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막말 파문 등 현안이 산재한 지금 상황을 보는 국민들은 참 갑갑하기만 합니다 ● 제작진 - 기획: 미디어토마토 - 구성 취재: 최기철 부장 - 연출: 방유진 PD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디어토마토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