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박는 판례암기]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A급)

#때려박는판례암기, #임금지급원칙, #공인노무사, #A급판례두문자, #노동법 제가 말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두문자만 챙겨가시고 배속재생을 하시길 바랍니다 0:00 – Intro 1:13 – 전액지급원칙 19:15 – 통화지급원칙 이하는 방강수 박사님 저 통합노동법을 참고하였고 박사님께 저작물사용에관한동의를 받았음을 밝힙니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 전액지급원칙 I 의의, 취지 근기법 43조 1항, 경제생활안정 II 상계가능성 1 원칙 – X 2 예외적 허용 3가지 (1) 자유의사 동의 – 자유의사 동의 상계 가능 but,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 신중하게 판단 (2) 조정적 상계 – ➀ 시기근접 -) 정산, 조정의 실질, ➁ 금방예고 -) 경제생활의 안정 해X (3) 퇴직금 명목금원 상당 부반채권 1) 퇴직금의 법적성질 – 후불임금 -) 43조의 보호받음 2) 상계 가능성 – 조정적 상계의 법리 적용 3) 상계의 범위 – 민집법 246조 + 민법 497조 -) 퇴직금채권 2분의 1 초과부분에 한하여 상계 가능  통화지급원칙 I 의의, 취지 근기법 43조 1항, 불편함으로부터 보호(냉장고를 언제 현금으로 바꿔) II 임갈합의의 효력 1 원심 판결 –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에 기해 임갈합의 했잖아 - ) 유효 -) 채권양도로 임금지급의무 소멸 2 대법원 판결 – 말이 되냐 근기법 43조1항 통화지급원칙 고려 원칙 – 갈전무 / 예외 - 무알갈아 지위의욕, 무전법리 지위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