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1심서 책임자 전원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1심서 책임자 전원 무죄 지난 2020년 춘천 의암호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대피방송이나 철수 명령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관리자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email protected]) #춘천 #의암호 #선고 #무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