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차단"...M＆A 승인제·수익 몰수 / YTN

[앵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장벽이 높아집니다 또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고 범죄수익도 몰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 화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터치까지 가능한 '갤럭시 엣지 디스플레이' 삼성이 6년 동안 천5백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기술이 지난해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삼성의 30년 넘는 협력업체의 범행이었습니다 [김욱준 /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지난해 11월) : 매출 유지가 어렵게 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삼성과 비밀유지 계약이 체결된 3D 라미레이션(엣지 기술) 설비를 몰래 수출하기로… ] 또 과거 쌍용차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 기술과 하이디스가 보유한 LCD 첨단 기술 역시, 중국기업에 인수되면서 줄줄이 새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6년 동안 전기·전자와 자동차, 정보통신 분야 등에 걸쳐 기술 150여 건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근간을 흔드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장벽을 높입니다 현재는 핵심기술 가운데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 지원 없이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면 현행 징역 15년 이하에서 최소 형량을 정해 3년 이상에 처해 지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범죄 수익 몰수도 이뤄집니다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고의 중과실로 기술을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해외 경쟁사로 이직하는 등 기술 인력 유출에 대한 대책은 담기지 않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