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수사 외압이라면 군 검찰 공소권 남용" / YTN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수사 외압이라면 군 검찰 공소권 남용" / YTN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자,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은 "수사외압 공범 행위가 드러날 것 같아 수사를 거부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제(17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윗선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에 의한 거라면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수사 외압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변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실체적 원인을 엄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으로서 경찰에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