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오늘 국회 본회의...새해 예산안 처리 '안갯속'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포함한 16개 민생법안은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새해 예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은 처리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지금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극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돌고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 간사까지 모여서 회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팽팽한 상황인가 봐요 [김형주] 외형적으로는 팽팽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결렬이 빨리 되지 않고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렵사리 불씨를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조건부 합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예산 513조의 증액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측면, 또 총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예산안 전체보다는 속내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말하자면 자기 지역에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그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첨예하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포함되면 정기국회를 내일까지 연장하면서까지 아마 어렵사리 통과될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 의원님께서는 희망의 불씨는 차수 변경까지 언급하시면서 희망의 불씨는 살아 있는 듯하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아까 원래 2시 개회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4시 개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회가 안 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민주당의 이 의원이 나와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원래 4+1로 하면 5시에는 예산안 자료가 다 완료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당하고 협의 안 한 안을 가지고 하려면 하루 반이 더 걸린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안을 합의한 다음에 전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시트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앵커] 시트 작업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정태근]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세입, 세출을 완전히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이 요구하는 안을 증액을 시키고 그러려면 일부를 삭감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김형주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삭감을 하되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꼭 총선을 앞둔 회계연도에는 이 국회에서 자신 다음에 선거공약과 관련된, 이전에 공약했던 내용들, 지역구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여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에서는 이미 상당 정도 반영됐는데 그동안에 협의가 안 됐으니까 한국당 의원 것이 반영 안 됐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 합의될 거냐? 합의돼야 되는 게 사실은 국회법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는 원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