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예산 구조조정···농업예산 확보 비상

내년도 농업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 농산물수급지원사업 등 굵직한 농업분야 사업 예산이 줄어들 처지에 놓였는데요 농업계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농업이 예산 축소로 성장동력마저 잃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 31일까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예산 허리띠를 졸라맨 데는 코로나19 사태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내년도 세수마저 불확실한 환경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하달한 겁니다 정부는 관행적인 보조금도 전면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정부가 예산감축을 추진한다면 농업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집행이 저조한 농식품부 예산이 적지 않아섭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이월되거나 불용된 농식품부 예산은 16조8,410억원에 달했습니다 연간 3조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분야가 이에 포함될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범정부적 회의와 대책에서 농업계가 번번히 배제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 지출확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방향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농업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올해 도입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산물 수급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농업계는 농업예산은 국가 예산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가 예산의 3%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농업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 농업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