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못 믿어”…전문적 역량 확충 시급 / KBS 2023.08.31.

[앵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를 놓고 학생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전문성을 높일 방안이 시급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생 자녀를 둔 이 학부모는 최근에 아이를 전학시켰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학교의 대처에 불만이 컸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위주로 사안을 다뤘다는 게 학부모의 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음성변조 : "피해 아이들이 오히려 숨어야 되고, 학교에서 오히려 더 핍박을 받듯이 오히려 가해자는 괜찮아하고, 그런 경우를 봐서 많이 안타까워요 "] 실제로 일선 학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 심의 관계자/음성변조 :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힘들잖아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학교는 이런 일에 좀 서투르고, 좀 당황할 수 있는데 "] 강원도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심의 위원 역량 교육을 기존에 법적 절차 위주에서 실제 사례 대응법 위주로 바꿨습니다 학부모를 대상 설명회를 열어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세세히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복잡해지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데다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전담 인력은 여전히 1,2명 수준입니다 사건 처리가 권고 기준인 한 달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역시 3명으로, 정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수인/강원도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장 : "피해 학생들의 진정한 상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지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여 동안 발생한 강원도 내 학교폭력 건수는 3,100여 건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해와 피해 여부를 떠나, 학생의 빠른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