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최대 징역 5년…‘스토킹 범죄 처벌’ 어디까지 가능할까? | 뉴스A

스토킹 범죄 처벌법 지난 1999년부터 번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됐는데요 어제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스토킹 범죄 앞으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분류해 왔는데요 처벌이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쳐서 노상방뇨에 대한 처벌과 다를 바 없단 비판을 받아왔죠 [채다은 / 변호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만 다뤄서 너무 처벌수위가 낮고 실질적으로 형사적 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입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앞으로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봅니다 예를 들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직장,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 등을 이용해 물건 등을 보내는 걸 스토킹 행위로 보죠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가 아니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반의사불벌 조항이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첫발을 뗀 스토킹 처벌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스토킹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관련법 제정 이후 두 차례 걸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 가능한 비친고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 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임솔, 김민수 디자이너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