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다시 국회로?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할 듯 / KBS 2023.03.29.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오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합니다. 그간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재의, 즉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어제 :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평년보다 가격이 5~8% 넘게 떨어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경우엔 정부가 매입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재정에 부담을 줄 거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23일 :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취지의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23일 :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관련 당정협의회도 별도로 열립니다. 정부는 협의를 거쳐, 모레(31일) 전기와 가스 요금 최종 요금 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양곡관리법 #국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