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변성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_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 발표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성 비위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우리시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전 간부와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 정상화를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신 각급 기관과 경제계, 시민사회계 등 지역사회 주요인사,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의 잘못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과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성인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계, 시의회, 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각계의 제안을 바탕으로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내에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사건대응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전담기구는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군, 산하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담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기구를 시장 직속인 감사위원회에 둠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 발생 시 전문가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고절차, 피해자보호, 사건조사, 가해자 징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중심의 사건 대응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징계기준도 현재 법적기준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준으로 강화하여 성폭력의 경우에는 최소 강등 이상 중징계로 강화하고, 향후 감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희롱·성폭력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사건처리의 공정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의 업무적응 등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물리적 동일공간은 물론 연관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자에게 부서 내 성인지력 향상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가해자의 직근상급자는 성과연봉하향과 성인권 특별교육 의무 이수 등의 연계관리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겠습니다 전 직원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확립될 때까지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직급 구분 없이 연 2시간 의무교육만 실시했지만, 기관장 및 관리자 대상 의무교육을 추가로 신설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두 배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직급별 맞춤형 성인지 정규교육과정도 인재개발원에 신설해 신규임용자부터 관리자까지 단계별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인지 관점을 이해하고 직장에서 상황별로 실천할 수 있는 ‘성인지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시와 구군,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배포하겠습니다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진단도 매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직·개인별 진단모델을 개발해 상반기 중에 특별진단을 마무리하고 진단결과로 도출된 미비점을 매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내 성 비위사건 예방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해 기관장 등 임원 임용심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 등 성인지 감수성 요건을 추가 심사하고, 경영평가 시에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평가를 강화해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가치가 정책추진과 공직사회, 나아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수립한 부산양성평등종합계획(62개 과제)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130억원 규모로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성평등 사업도 신규로 발굴해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자치구·군도 성인지 정책 종합 평가를 통해 양성평등시책을 구·군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우리시 5급 이상 여성관리직 비율은 26 9%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만, 이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기업 임원과 관리직에도 여성 참여 목표제를 통해 여성관리직 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분야까지 포괄하는 성폭력 총괄대응과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가칭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분원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가치의 실현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단편적인 사건과 이슈에만 매몰되어 본질을 외면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문화와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시의 명예와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공조직 내 구성원과 함께,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바꿔 나가겠습니다 관심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