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성이 ‘발목’…전북도 대응 한계·정부 의지 부족 / KBS 2021.04.22.

[앵커] 전북 관련 철도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결국 경제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대응,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어서,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전주와 경북 김천을 잇는 철도 건설 등을 이루겠다며 한자리에 모인 이례적인 행사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형우/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 "추가 검토로 반영된 4개 사업이 이번 국가계획 중점추진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하고 같이… "]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168개 사업 가운데 경제성과 타당성에 따라 43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동서축 중심의 전북 관련 철도사업은 수요 부족 등으로 또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수도권 교통 혼잡 개선과 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광역철도 건설을 중심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뤄지면서 호남과 영남지역 교류의 기반이 될 철도망 건설은 외면받은 겁니다 [김상엽/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현재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왔던 거고요 지역개발의 어떤 축을 바꿔야 한다, 동서축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은 물론,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권일/한국교통대 교수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추진전략 중에 사실은 비수도권에 광역철도 확대를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지역에 일반철도망이라든가 또는 고속철도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거든요 "] 12조 원 규모의 전북 철도망 건설 사업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지 못한 지자체의 대응 한계, 정부 의지 부족으로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