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5조 '슈퍼예산'…역대 최대 확장재정[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5% 늘어난 555조원 대로 편성했습니다 적자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붙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 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년 연속 9%대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산 즉 총지출 증가율에서 세수 등 총수입 증가율을 뺀 확장재정 규모는 8 2%P로 역대최대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로, 늘어난 예산의 절반 가량인 21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 지출 규모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00조 원에 육박해 가장 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기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재전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부담입니다 세수가 거의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올해보다 30조원이나 많은 90조원 가까이 발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원까지 불어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46 7%로 1년 새 3 2%P나 높아지게 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국가 부채의 매우 빠른 확대는 실제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 과정에서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 #MBN뉴스#MBN종합뉴스#정부#슈퍼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