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평화경제 특구 조성 법안, 국회 외통위 통과 230219

[단신] 평화경제 특구 조성 법안, 국회 외통위 통과 230219

국가 안보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등 6개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까지 모두 15개 기초단체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