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취재진에 욕설·발길질…'전자발찌 살인'의 토양 (2021.08.31/뉴스외전/MBC)

김성훈 변호사 --------------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 모 씨, 영장 심사 =김성훈 "강 모 씨, 조두순보다 재범율이 더 높았다고 나와" =김성훈 "신상공개 될 가능성이 높아..가출소 상황에서 보호관찰, 관리 감독 못한 비판도 있어" =김성훈 "신상 공개 결정, 위원회 소집..경찰 단독으로 못 해..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나올 듯" =김성훈 "보호감호 이중 처벌이라는 문제 제기...법무부 만료 뒤 출소는 보호 관찰 못해한다 해명" =김성훈 "영장 형식은 허울에 불과, 이 사안 중대성 경찰이 제대로 판단 못해" =김성훈 "법무부와 경찰, 서로 공을 떠넘겨" =김성훈 "보호관찰, 사회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판단해야" =김성훈 "전자발찌가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 뿐..효과적 작동 못 해" =김성훈 "전자발찌 끊기 전 전조 증상이 있어..위험 리스크 있을 때 경찰 수사 협조가 필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뉴스외전이슈플러스, #법무부, #경찰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