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 벌금형 확정 및 대법원 중징계"

울산지법 소속의 이모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 판사는 법관 연수 중에 서울에 출장 왔다가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판사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약 한 달 동안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인지하고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