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출산대책 발표…‘삶의 질’ 높여 해결 / KBS뉴스(News)
정부가 오늘(5일) 저출산과 청년층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육아와 보육 과정에서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년층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7살 아들을 둔 함선영 씨는 고민 끝에 둘째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을 계속하며 아이를 또 낳고, 기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선영/서울시 강서구 : "제가 일을 멈추고 1년 2년, 쉬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 둘째 있으니까 다섯시에 퇴근할게요, 4시에 퇴근할게요'에 대한 시선이 잘가 하고 손흔들어 주는게 아니고 "]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도 이 같은 고충에 주목했습니다 9가지 부문 대책 대부분이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만 한 살까지는 '외래 진료비'가 사실상 들지 않게 됩니다 평균 16만 5천원 선인 본인부담 외래진료비를 앞으론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월소득 최고 550만원 대 가정에서도 아이 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 인력도 2배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없이 2년 동안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기존 200만 원이던 두 번째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도 석달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자영업자 등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석달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로 전국적으로 5만 여 명입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이제는 일 생활 균형과 주거 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대책에 드는 예산은 9천억 원으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