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 불가 통지를 받자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oa@yna co kr) #세월호문건 #7시간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