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일성 회고록 출판, 사전 승인 없어"…수차례 국보법 처벌도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그런데, 이 '김일성 회고록'은 국내 출판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통일부 사전 협의나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이적 표현물'로 지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사례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어서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기록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대 선회작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광활한 대지의 천만 산악을 누비시며… 전투마다 대승리를 이룩하시었습니다 " 회고록에는 조국 광복회를 조선과 만주에 창설한 인물이 김일성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또,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지휘해 북조선을 해방시켰다는 등 실제 역사와는 동떨어진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이 회고록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 내용이 담겼다"며 '이적 표현물'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 회고록에 관한 감상문 제출 숙제를 내줬던 대학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독일에서는 히틀러 '나의 투쟁'이 비평과 주석을 전제로 출판 허용됐는데요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기와 더불어' 발간도 좀 더 비판적인 숙고를 거친 후에 출간됐어야… " 다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북한 정보의 국내 유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한국사회가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규제할 것이냐는 원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통일부는 이 회고록이 사전에 출판 관련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관련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뉴스 #김일성 #회고록 #북한 #세기와더불어 #통일부 #국가보안법 #조경진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