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전화 요금도 혈세로 납부…인천교육청 "환수 검토 안 해" [MBN 뉴스7]

【 앵커멘트 】 인천교육청 일부 간부들과 비서진들은 개인 명소유 휴대전화 요금도 세금으로 지원받았는데,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인천교육청은 문제를 인정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줄였는데, 정작 그동안 과다 지출된 세금은 환수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천교육청이 2021년 1월에 지출한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 지원 명세서입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 비서실장, 수행비서, 운전원 등 7명이 개인 소유 휴대전화로 쓴 한 달 통신요금이 50만 원을 넘습니다 총무과는 이 돈을 7명의 계좌로 많게는 8만 8천 원, 적게는 6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문제는 업무용 통화와 사적 통화가 구분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요금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7명이 매월 제출한 요금 납부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통신요금을 전부 세금으로 받았는데, 대부분 이동전화와 데이터 뿐 아니라 집 전화 통화까지 모두 값비싼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통신사 관계자 - "데이터 완전히 무제한 사용 가능하시고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충분할까요?) 되게 과한 편이시죠 솔직히 " 주로 유선전화로 업무를 보는 내근직 간부도 버젓이 통신요금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인천교육청 내근직 간부 - "그렇게 계속 왔다고(지원받았다고) 하니까 했었고 또 이제 비서실이라는 자리가 '나도 해주나 보다'했던 것이고… " 행정안전부는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쓴 사실이 입증될 때만 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관리 기준을 만들긴 했지만,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라는 두루뭉술한 규정뿐입니다 ▶ 인터뷰 : 인천교육청 관계자 - "딱 명확하게 개인 통화냐 외부 통화냐를 다 하나하나 다 분류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 MB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개인 휴대전화 요금으로 지원한 돈은 1,4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도 고위 간부와 비서진 등에게 관행적으로 요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돼, 총 지출액은 수천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터뷰 : 정지웅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 "교육청은 청렴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곳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한 것입니다 지급중단 조치에서 더 나아가 환수조치까지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 인천교육청은 당시 기준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환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shin hyejin@mbn co 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김형균 VJ 영상편집 : 송지영 #MBN #인천교육청 #공무원 #전화요금 #세금 #신혜진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