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 늘었지만 ‘사방댐’ 예산 줄어든 이유 / KBS 2021.10.18.

최근 들어 여름을 전후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취약 지역은 5년간 5천 곳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 예산은 오히려 천억 원 넘게 줄었다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에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뿌리째 뽑히거나 부러진 나무들이 곳곳에 널려있고 마당까지 밀려 들어온 흙더미에 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설치되는 게 바로 이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에 빗물에 쓸려 내려온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걸리면서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용수확보를 위한 저수댐과는 만드는 목적인 다른 셈입니다. [임상준/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재해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산사태로 알려져 있고 그런 산사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방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지성 집중 호우가 늘면서 최근 5년간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5,000곳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사방댐' 예산은 오히려 1,200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2015년 이후 산사태 피해가 없어 사방댐 예산이 축소됐다"는 입장. 그러다 지난해 산사태로 9명이 숨지고 나서야 다시 2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명 피해가 나야 예산을 늘리는 식입니다. [어기구/국회 농해수위 위원 : "별도의 예산지침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 중심으로 수요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이 되거든요. 산림청 주도로 국가 주도로 취약 지역에 한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만…."] 기후 변화의 시기, 근본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국토 전체를 놓고 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홍윤철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산사태 #집중호우 #사방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