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보유세 완화' 추진, 왜?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야당은 선거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민주당은 그동안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세금 강화에 앞장섰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건가요? 【 기자 】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공시지가 현실화로 세금이 갑자기 300만 원 가까이 오른다면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시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나 고령자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이런 걸 어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이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 질문1-1 】 4·7 재보궐 참패도 결국 부동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말 바꾸기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이는데요? 【 기자 】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재산세 동결을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강한 규제를 말했던 과거 달라지긴 했죠 부동산 민심을 잡지 않고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 건데요 박영선 전 장관도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양도세 중과 유예나 재산세 동결을 당에 요청했었다며 거들기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 【 질문2 】 국민의힘은 쇼라고 비판하더라고요? 【 기자 】 국민의힘 당연히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땜질처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임시방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영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공시지가 제도의 전면개편을 주문하고 나서고 있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 청와대 역시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는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변동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모레(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질문3 】 오늘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 기자 】 탈원전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대선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부담스러운 것이 속내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요금 동결로 발생하는 공기업 적자는 국민이 다 치러야 할 비용인데 결국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 클로징 】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MBN종합뉴스 #안보람기자 #김주하 #정치톡톡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