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잇따르는 '정인이' 참사 근원적 대책은? (2021.02.18/뉴스외전/MBC)

### 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부부 살인죄 적용 =119 신고 전 아동 물고문 사건, 멍 빨리 없애는 법 검색한 것으로 드러나 =숨진 아이의 사인은 1차 검안 결과 '두부 손상과 뇌출혈'로 확인 =아빠가 아이를 침대로 던지면서 머리에 충격…경찰 고의성 인정,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살인죄 적용 =양지열 "미필적 고의나마 고의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아이 아빠, 첫째도 코피가 나도록 때린 혐의…첫째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 =양지열 "아동학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현행법상, 둘째 아이 학대 신고 없어서 부모 동의 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어 ### 정인이사건 어제 증인 심문 =어제 양엄마 2차 공판…어린이집 원장 담당교사 증인 참석 ="정인이, 작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얼굴에 상처…마지막날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 ="정인이 진료 의사, 경찰에 학대의심 신고 =양지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경찰 강제수사 가능" ### 국정원 사찰 문건…왜 지금 논란? =지난해 11월, 법적 소송 끝에 대법원 피해자 손 들어줘…"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공개하라" =양지열 "제한된 조건 하에 사찰 자료 제공해라…지난 11월에 판결,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피해자들 정보공개 청구 잇따라 =불법 사찰 자료 처리 방식과 절차 법적 마련 했어야ㄱ…실기 지적 ### 임성근 판사 첫 재판 26일 =임 판사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심판 절차 시작 =헌재의 최종결정 임기 내 탄핵 어려워 =심판 대상자가 이미 퇴임한 뒤라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각하' 결정 관측 지배적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 언급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민간인 신분 전직 공무원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느냐 법리적 다툼 #정인이사건, #국정원사찰문건, #임성근탄핵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