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필수물품 마진 공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위,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필수물품 마진 공개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다시 말해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본사들이 쓸데없는 물건을 필수물품이란 이름으로 가맹점에 강매하지는 않았는지 주요 외식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과 피자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 50곳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맛이나 품질과 관계없는 물건들을 강제로 팔아넘기며 웃돈을 챙긴 건 아닌지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관행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고 그것의 문제점들이 나중에 곪을 대로 곪은 다음에나 터지는…"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런 식으로 마진을 얼마나 남겼는지 공개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도 나설 방침입니다 나아가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물품의 품목명과 그 가격까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합니다 또 오너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다면 해당 업체명과 매출액도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오너의 말썽으로 애꿎은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든다면 본사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로열티 등을 깎아달라고 본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미적거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주들의 고통을 키웠다며 민원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