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5월 24일]미세먼지 소송단, 시진핑 주석 피고로 소송... 박근혜 “속은 내가 참담하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88명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는 겁니다 피고가 대한민국은 법부부장관 대행 이금로, 중화인민화국 시진핑 주석입니다 배상금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취득해 미세먼지 대책 마련 수립을 촉구하겠다는 건데요 미세먼지 소송단이 만리장성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이 25일 열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피고인 없이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최순실에게 속은 저 자신이 참담하다”고 진술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입이 열릴지, 한다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2차 방청권 추첨은 26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관련해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국회에선 ‘사회권’ 삽입을 골자로 한 개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브리핑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식의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법정 발언에 대한 단상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