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동결...'제2의 금강산' 수순 / YTN

일방적 동결...'제2의 금강산' 수순 / YTN

[앵커] 북한은 지난 2010년 금강산 관광 시설 동결 때처럼 개성공단 자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몰수'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과거 금강산 사태처럼 이번에도 추후 몰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관광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한은 이후 금강산 관광 지구에 있는 우리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몰수시켰습니다. 투자액 기준으로 5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조선중앙TV (2010년 4월) :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부동산 가운데 5개 대상을 1차적으로 동결하는 단호한 행동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이번에도 개성공단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제2의 금강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기로 먼저 결정했듯,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우리 정부의 선제 조치였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반응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 자산도 우리가 관광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자산을 몰수한다고 밝힌 만큼 동결에 이은 몰수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봉현 /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금강산 수순을 봤을 때는 추후에는 몰수 조치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전력 자체가 남쪽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전력문제를 해결해서 개성공단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특히, 금강산 관광 지구의 남측 시설을 이용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를 임의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자산 동결을 발표하며 동결된 설비나 물자 등을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제2의 금강산 수순을 고스란히 밟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 모습입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