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11일 뉴스초점-'깡통전세' 경고음 [뉴스8]

집을 팔아도, 그 값이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걸 '깡통 전세'라고 부릅니다 전셋값보다 집값이 더 낮은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지방 도시만의 일이었는데, 최근엔 서울·수도권에서도 이 '깡통 전세'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15주 연속 하락 중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평균 2 67% 하락했죠 지방은 더 악화돼서 경남 창원은, 전세 물건의 65%가 '깡통 전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셋값이 2년간 평균 13%나 추락했죠 전셋값이 떨어지니 세입자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우위가 된 시장이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이런 전셋값 하락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집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집주인들은 보통 다음 세입자의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훅 떨어져 버리니, 돈이 모자란 겁니다 이러다가 '깡통 주택'이 돼 전셋값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면, 집을 팔아도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가구 수는 4년 새 100배가 됐고, 실제로 보증사인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 원으로, 1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공포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계속된 문제였습니다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깡통 전세'의 위험을 경고했을 정도면 말 다한 거죠 더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시장은, 한쪽을 누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런 깡통 전세로 시름 앓는 서민은 생각 못 했다는 건 아무리 좋은 취지였다 하더라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