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 교사 무죄…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명 위증 교사 무죄…김진성 위증 유죄 벌금 500만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서 오늘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팽재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의 자세한 내용을 진기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일단 재판 시간은 예상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가 설명이 좀 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보다 공범으로 기소된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렸거든요 이제 그 판단을 먼저 내린 이유가 위증교사죄가 성립을 하는지 여부를 보려면 일단은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 대한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성 씨의 증언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판단을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통화, 그 위증을 교사했다는 그 통화 내용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사실 관계 여부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판의 시간 자체가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좀 내용을 좀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김진성 씨의 유죄, 위증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가 났어요 전부 위증이라 보지는 어렵지만 일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거죠? [진기훈 기자] 맞습니다 이제 일부 유죄했고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유죄로 해서 벌금 500만 원 일단 위증죄가 인정이 돼서 선고가 된 상황인데요 여러 단계의 증언 중에서 이런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들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억에 반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 증언들, 나머지의 진술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팽재용 기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있었고요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팽재용 기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진성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서 판단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김진성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 매우 높아졌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위증교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만으로는 이것을 위증교사를 한 통화 내용으로 다 볼 수 없다, 재판부의 결론이었는데요 이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조금 나눠서 보면 사실 이제 KBS와 김병량 전 시장, 당시 성남시 사이에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김진성 씨에게 주입했고 이대로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해달라, 이런 주장이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이게 공소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이제 지금이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쫙 들어보면 이것이 그 내용 자체가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즉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에 대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한 게 아니고 당시에 KBS와 당시 성남시 사이에 이재명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는 부분이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이 위증의 내용이 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 이런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팽재용 기자] 그러니까 이재명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