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유성기업 전 대표 법정 구속 / KBS뉴스(News)

수년 넘게 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의 류시영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삿돈으로 노조 탄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것은 배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해평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과 최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11년 피고인들이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유성기업 2노조 확대를 위해 목표치를 제시한 현대차 직원에게 노조파괴 개입혐의가 명백하다며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가 드러났다며 판결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 측은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적법 행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이중처벌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