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사실상 인정…존재감 키운 공수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尹 '내란 우두머리' 사실상 인정…존재감 키운 공수처 [앵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주요 구속 사유가 됐단 분석인데요 출범 후 내내 수사력 논란에 시달린 공수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들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주로 쓴 메신저 앱을 탈퇴했다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법원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된다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기소 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고 체포 이후에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 역시, 법원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로선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며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수사력 논란을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사법 연수 30기로,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20년 경력 중견 판사로 꼽힙니다 3년 전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참여했고, 또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 co kr) #윤석열 #구속영장 #공수처 #서부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