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영끌'·'빚투' 여파 직격타...2030 다중채무자 급증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미양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한국은행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를 조사해봤더니 지난해는 2030세대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끌, 빚투에 뛰어들었던 젊은 세대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안게 되면서 이런 다중 채무가 곧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건수도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왕미양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꿈 많은 젊은이들, 빚이 너무 많아서 개인 파산 신청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왕미양] 최근에 보도된 건 10명 중의 1명 정도가 젊은 2030세대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왕미양]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소득이 유지돼야 하는데 소득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쓰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근 10명 중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됐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왕미양]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져왔는데 이미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점점점점 50~60대는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파산이 줄었거든요,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2030세대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앵커] 그렇군요 10명 중 1명이 개인 파산 신청 상태인데 그러면 개인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겁니까? [왕미양]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자기가 변제 자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하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사실은 속칭 두 손 드는 거죠 두 손 들어서 법원을 통해서 면책절차, 이 사람이 정말 면책을 해 줄 만한 물론 빚을 지게 된 과정도 조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면책을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면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게 사실은 파산입니다 [앵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신청해서 탕감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왕미양] 그렇죠 도덕적 해이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없지 않아 그런 점도 있어요 파산 면책을 받고 나서 7년 정도 지나면 또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있는데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생계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 파산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에 따른 불이익 같은 건 없을까요? [왕미양] 파산 선고가 되면 공무원 시험 제약을 받고요 그다음에 신용불량자 회복을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지만 파산 선고가 되고 면책 결정이 되더라도 한 5년간은 카드 발급이 안 돼요 신용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산 선고받고 면책 결정받고 5년 정도 지나야 새롭게 신용카드도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빚을 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빚을 진 걸 보니까 코인을 샀다 (중략) YTN 성지혜 (juju47@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