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합동브리핑 (21.10.29.)

✔4차례 유행 겪으며 확진자 발생 지속 억제 ▪️전국민 접종률 70% 달성···일상회복 토대 마련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경제민생·사회문화 피해 누적 ✔점진적·단계적 회복···보다 안전한 일상 ▪️포용적 회복···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총력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일상회복 지원위 중심 의견 수렴 ▪️중증·사망 발생 억제 중심으로 방향 전환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식당·카페,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 가능 ▪️100인 미만 대규모 행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종교시설, 공연장 등에 완화된 방역기준 적용 ✔일상회복 지속 추진···중증환자, 사망자 최소화 목표 ▪️지자체 자율적 권한 확대···생활영역별 방역수칙 전파 ▪️최악 상황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 강화 ✔재택치료 비수도권까지 확대···생활치료센터 유지 ▪️진단·치료 시스템 원활 작동···의료인력 확충 ▪️헌신한 국민 덕분에 일상회복 첫 걸음 ✔고위험군 중심 역학조사···방역 대응 역량 강화 ▪️하루 PCR 검사 역량 확대···검사 방법 다양화 ▪️고위험군 추가 접종 신속 시행···추가접종 범위 확대 ▪️백신 이상반응 대응 체계 개선···인과성 판단기준 보완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률,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민생과 사회·문화 분야,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점진적·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중 방역·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개편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5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스포츠의 관람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인원을 확대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 환기 악화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예방 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 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방역 실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상 속의 방역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추어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역량을 탄탄하게 갖추어가겠습니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의료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코로나19 #단계적일상회복 #사회적거리두기 🔹일시 : 2021 10 29 (금)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발표 :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