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창원검찰통영에서 명백한 형사범인을 범인이라고 신고했던 시민에게 조사한번 해 주지 않고 무고죄로 구공판 회부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는가?

k 창원검찰통영에서 명백한 형사범인을 범인이라고 신고했던 시민에게 조사한번 해 주지 않고 무고죄로 구공판 회부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