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임대주택·출산장려금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계' / YTN

신혼임대주택 매년 1만 7천 호 공급… 51%만 계약 면적 작고 외곽에 공급 집중…신혼부부 ’외면’ "출산장려금 늘려도 인구증가 효과 거의 없어" [앵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 위기라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대책들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은 절반 정도가 외면을 받고 있고, 출산장려금은 지역 인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은 7만 호입니다. 이 가운데 1/3이 36㎡ 이하의 소형이었는데, 71%가 미계약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별로는 1급지인 서울시에 공급된 물량은 96%가 소화됐지만, 중소도시 외곽인 4급지는 60%가 임차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만 7천 호가 나왔지만, 계약한 물량은 51%에 그쳤습니다. 물량 위주 공급에 매달리다 보니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한 주택면적과 대도시 외곽에 집중된 공급이 외면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14개 시도와 220개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유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장려금 정책을 쓴 전라남도 해남ㆍ영암ㆍ장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조차도 인구수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부산 강서구와 전남 나주시 등은 인구 증가 효과를 봤는데, 이는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지역 인프라가 개선되고 일자리가 동반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은, 정부의 지원액은 정해졌는데 인건비와 수요 증가로 오히려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취업과 사교육비 등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 강화와 함께 기대에 못 미친 정책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