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뉴스데스크 2016 05 19 '구조조정의 저주' 우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6 05 19 정부가 최근들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고용 불안은 물론 이른바 '구조조정의 저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상헌 기자 보도. 하청 노동자와 하청업체 대표의 잇단 자살. 조선업의 오랜 불황 속에 취약한 하부구조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이 고조되면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진과 주주의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기업 실패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하 준 산업연구원 박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 비해 과연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되는가? 그 책임이 어떻게 분담돼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먼저 (규명돼야 합니다.)"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 특히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상황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되살리는 장기적 안목이 아닌 눈앞의 실적에 연연한 대증 요법을 택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 앞서 관 주도의 구조조정을 거친 일본 조선업은 호황기를 맞아서도 재기 못하는 이른바 '구조조정의 저주'에 빠졌고,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조선업이 약진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 설비나 인력을 축소하는 경우 누가 좋아할 것인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게 조선업종인데 왜 우리가 굳이, 1등이 빠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의 관심과 논의도 필요한 사안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 "금융 지원을 포함한 정책 지원 방안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통행이 아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NEWS 김상헌 더 많은 내용은 MBC경남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MBC경남 : http://www.mbcgn.kr 트위터 :   / withmbcgn   페이스북 :   / mbc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