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충원율’ 비중 2배로…수도권·지방 따로 평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발표

✔ 학령인구 감소·사회 변화···대학교육 변화 요구 ✔ '대학혁신 지원안' 발표···고등교육 정책방향 제시 ✔ 2021년 대학진단 목적···교육의 질 제고·적정 규모화 ✔ 대학 '자율성'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단 추진 ✔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 촉진 ✔ 진단 지표 중 충원율 비중 대폭 확대 ✔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유지 충원율' 도입 ✔ 재학생 충원율 충족···재정 지속 지원 ✔ 학사구조,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개선 진단 ✔ 교육여건 관련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강화 ✔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2021년 대학 진단, 지역대학 배려 강화 ✔ 5대 권역 구분···권역별 선정 원칙 적용 ✔ 권역별 선정 비율, 2018년 진단보다 확대 ✔ 충원율 취업률 지표 만점기준 지역별 분리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 국립대학 공적역할 강화 전문대학 역할 재정립 ✔ 대학 현장 의견 반영···평가 부담 완화 ✔ 정량 지표 평가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 매년 점검 통해 '제한 해제 여부' 결정 ✔ 기존 1·2단계 진단, 단일 단계로 통합 ✔ 핵심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 간소화 ✔ 사회변화 직시···대학 '스스로 혁신' 중요 ✔ 교육부, 대학 특성화·자율 혁신 지원 ✔ 지역대학 육성 위한 재정지원 확대 노력 📡박백범 차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오늘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제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전례 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학이 혁신이 주체이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되겠다는 고등교육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이러한 고등교육의 큰 정책방향하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과 대학의 적정규모화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대학현장을 중심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보다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학의 생존전략과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학 자신이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가 20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진단지표 중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 방안과 연계한 학사구조,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성과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합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대학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적정규모의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원칙을 적용합니다 2018년 진단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하여 5대 권역을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권역별 선정비율을 2018년 진단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지표에서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 및 비수도권 또는 권역별로 분류하여 적용함으로써 소재지역의 불리한 여건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지역대학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기능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대학평가 방식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대학을 선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사전에 교육여건과 성과,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정량지표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통해 제한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에 마련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과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모두 완화하겠습니다 기존 1~2단계 진단을 단일단계로 통합하고, 대학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기본여건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기관평가인증 간 유사한 지표에 대한 연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안은 대학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학교육 관계자 여러분, 인구구조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시점은 대학에게 위기이자 혁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사회의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19 08 12 (월) 14: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브리퍼: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브리핑 현장 KTV LIVE로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 📌KTV 라이브 채널 신규 오픈! (구독📌) 📌KTV SNS LIVE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