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잇따르는데..중대재해법 기소 3건 뿐[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여 동안 광주*전남에서 21개 기업이 관련 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가운데 최종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건 뿐 불기소된 1건 외 80%가 넘는 사건이 여전히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사업주의 관리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광주*전남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겁니다 S/U 지난해 이곳 대불산단에서는 4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과 함께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반CG)// 현장 노동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산단 내 다단계 하청 문제 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 INT ▶ 최민수/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는 생명을 갈아 넣는 속도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조선소 내 부족한 인력을 대신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INT ▶ 머핸드러 / 네팔 E9 외국인 노동자 안전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말로 있지만 번역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아서 이해를 못 해요 ◀ INT ▶ 정봉선/전남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 사업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비자는 사고가 나면 말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플랫폼을 내어줘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첫 해 167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8명이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