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2][법무법인 평안 윤정섭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5가지 대처법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2. 공연성이 없다 3.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가 아니다 4. 내용이 너무 막연하다 5.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윤정섭변호사 개인적 견해를 설명드립니다] [상담방법] 1. 전화상담 ① 02 6284 6565로 전화를 하셔서 저의 비서에게 간단히 사안을 설명 ② 비서가 윤정섭변호사에게 보고 ③ 윤정섭변호사가 전화를 드려서 사안을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 2. 이메일 상담 ① [email protected]으로 간단한 사안 설명, 고소장∙공소장 등 기본자료 송부하며 전화번호를 남겨주심 ② 윤정섭변호사가 이메일을 검토하고, 남겨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려서 설명듣고 간단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을 드리고, 복잡하거나 수임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사무실로 오셔서 방문 상담